주민세

주민세

개요
  •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나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하는 균등분 및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재산분과 급여를 주는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종업원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75조)
  • 균 등 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 종업원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재 산 분: 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과세표준 및 세율
    균등분(지방세법 제78조)
    구분세율
    개인주소를 둔 개인(세대주)10,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 사업주50,000원
    법인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세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을 말함)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5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35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200,000원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5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 이하인 법인과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법인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법인100,000원
    그 밖의 법인50,000원
  • 종업원분(지방세법 제84조의2 및 제84조의3)
    • 과세표준: 종업원 급여총액
    • 세 율: 5/1,000
    • 면 세 점: 최근 1년간 해당사업소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분(지방세법 제80조 및 제81조)
    • 과세표준: 사업소 연면적(㎡)
    • 세 율: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사업소 2배 중과)
    • 면 세 점: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 330㎡ 이하
징수방법(부과, 신고)
  • 균 등 분: 보통징수(납기: 매년 8.16.~ 8.31.)
  • 종업원분: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재 산 분: 신고납부(납기: 매년 7.1.~ 7.31.)

※ 종업원분, 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를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 세액에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10%~ 4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25/100,000)를 합한 금액을 본세에 포함하여 보통징수 함.

주민세 비과세 대상
  • 균등분·재산분·종업원분 비과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
    • 주한외국정부기관, 주한국제기구, 주한외국원조단체 및 주한국제기구에 근무하는 외국인
  • 균등분 비과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일로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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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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