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규제입증요청제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바로가기
  • 규제입증요청신청서작성제출
  • 규제입증요청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문의

예천군청 기획감사실 인구법무팀(☎054-650-6055)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기획감사실법무감사팀(☎ 054-650-6824)입니다.

최종수정일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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